한국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전력 및 산업 부문에서 이 목표의 현실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력 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68.8%라는 대규모 감축을 요구받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를 늘려야만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 감축량을 원전으로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신규 원전을 60기 이상 건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35년 NDC가 확정되면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2018년 7억4230만 톤에서 최대 2억9690만 톤으로 60% 감축돼야 한다. 만약 하한 목표인 50%와 53%가 설정될 경우 각각 3억7120만 톤, 3억4890만 톤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전력 부문은 이 목표에서 8830만 톤의 감축이 필요하며, 이는 2018년 기준으로 68.8%에 해당하는 큰 수치다.
이와 같은 감축 목표는 실제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기존 원전의 증설과 신재생에너지의 적절한 도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망은 불완전하여 발전소 건설 후에도 공급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어 정부의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밀려오고 있지만, 신규 원전 건설의 속도 또한 느려지고 있다. 기후부 장관은 기존 원전 연장 사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규 원전 2기의 건설 계획 또한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계에서도 2035 NDC가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라는 인식 속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8개 단체는 기후부의 발표된 안에서 각 부문 및 업종별 감축 목표와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산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전기요금 인상 또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신규 원전이 대규모로 설치되어도 목표 달성이 힘든 상황이라 주장하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일정 정도의 전기요금 폭등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결국 한국 산업의 대량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매년 10%씩 증가시켜 2030년까지 5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발전사들에게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는 한국 경제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