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 협상단은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방산기업이 유럽방위기금(EDF)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방 관련 투자 촉진 방안이 잠정 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EU의 방위비 증대와 군사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진행된 ‘유럽 재무장'(REARM Europe) 계획의 중요한 이행 단계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산업체는 EDF 재원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통합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을 유럽의 방위 체계에 통합하고, 지역적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U가 배정한 EDF 기금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95억 유로(약 15조8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EU 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EU 이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를 EDF에 공식적으로 연결하는 역사적인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회복력, 그리고 유럽 방위 산업의 기반 구축에 있어 EU가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게 되는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크라이나가 military-industrial complex의 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는 또한 국방 관련 R&D 및 방산 부문의 인프라에 EU 예산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EU 내부에서의 국방 투자 촉진에 한층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U 이사회는 이러한 결정이 현행 EU 예산에서 국방 관련 투자를 뒷받침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2030년까지 유럽의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크라이나의 방산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EU의 군사적 통합과 대외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금 지원을 넘어, 유럽 내에서의 방위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