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996년 유엔이 채택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이후 유지되어 온 국제사회의 핵폭발 실험 금기를 위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 보유국 간 군비 경쟁의 재점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하여 “핵폭발 실험이 아니라 비임계(noncritical) 실험만을 수행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임계실험은 핵물질이 임계반응에 도달하지 않도록 압축하는 실험으로, 실제 핵폭발이 아니다. 이러한 실험은 국제 사회에서 용인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침을 결정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세계의 안정을 위해도 자신의 핵무기 성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고, 두 국가는 미국의 비밀 자산과 관련된 우려를 일축하며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자위 방어 목적으로 핵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핵실험을 중단하기로 한 약속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국의 방위 시스템 개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비판하며, 미국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량은 각각 5225기와 5580기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군비 경쟁 재개는 지난 조 바이든 정부의 핵 군축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게 한다. 특히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만료가 다가오면서 핵무기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협정은 2026년 2월까지 유효하며, 만약 트럼프가 본격적인 핵폭발 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 협정의 연장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발언은 국제 핵 군비 경쟁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용식 한림대 교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제사회의 안정성이 더욱 저하되어 핵무기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세계는 오랜 기간 동안 핵폭발 실험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와 같은 국제적 합의를 깨뜨릴지, 아니면 비임계실험에 그칠지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