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15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책은 아동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디지털부의 카롤리네 스테에 장관은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13세 미만의 덴마크 어린이 중 94%가 최소 한 개의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세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과 그로 인해 접할 수 있는 유해 콘텐츠가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 대해 스테에 장관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동의 안전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아동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을 통해 아동들의 SNS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덴마크 정부의 15세 미만 아동 SNS 금지 조치는 전자신분증과 연령 확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덴마크에서는 대부분의 13세 이상 아동이 국가에서 발급한 전자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스테에 장관은 “기술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 앱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연령 확인 절차 구축을 의무화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통해 최대 6%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에 장관은 이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신속함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술 대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준비할 것이며,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아동 SNS 이용 규제 정책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모색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년 전, 13세 미만 아동이 TikTok이나 Instagram과 같은 SNS 계정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법안(DSA)을 시행했다. 호주 또한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첫째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을 위반한 SNS 플랫폼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73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덴마크의 SNS 이용 금지 조치는 아동의 온라인 환경 안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앞으로의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동 보호 및 디지털 환경 안전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이와 같은 조치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