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디지털 및 플랫폼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포렌식 조사관 인력을 현재 14명에서 19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는 포렌식 조사 인력을 두 배 이상 증원하는 것으로, 향후 디지털 및 플랫폼 분야에 대한 조사 압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신규사업안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으로 18억7700만원을 요청했다.
디지털포렌식은 기업 조사 과정에서 전자기기 내의 삭제된 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등을 복원 및 분석하여 불공정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이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부터 전처리 분석, 관리까지 전담할 포렌식 조사관을 증원하여 사건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사총괄담당관실 내에 4급 1명, 5급 2명, 6·7급 각 8명 등을 충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여러 주요 플랫폼 사건에서 포렌식 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된 사례를 강조하며 조사관 증원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지난해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 작성을 유도하여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홍보한 혐의로 인해 부과된 1628억원의 과징금 사건이나,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의 경쟁 앱 마켓 출시를 저지하여 421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정위의 포렌식 조사가 불공정 행위를 규명하는 데 있어Critical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조치는 디지털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기획으로 풀이된다.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은 기업 간의 경쟁 양상과 소비자 권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디지털 조사관을 통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의 공정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