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에 대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및 흑연 등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통제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9일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의 제2항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공고는 이러한 자원들의 미국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흑연의 경우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및 야간 투시경 등 다양한 전자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안티몬은 배터리와 무기에서부터 고급 합금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 중국은 이들 자원의 글로벌 공급을 크게 지배해오며, 2023년부터 본격적인 수출 통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던 바, 이번 유예는 양국 간의 대화와 협력의 신호로도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공고에는 다른 어떤 수출 통제와는 달리 미국을 명시한 부분이 주목을 받는다. 또한 공고 제1항은 군사적 목적으로의 이중물자의 대미 수출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 잣대를 걷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미중 양국 간의 고율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유예 조치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무역 전쟁의 휴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추가 관세와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의 유예에 합의하며, 무역 관계의 개선을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통제의 유예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조치 넘어, 미중 관계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로 여겨진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예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세계 경제와 기술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수출 통제의 시행 여부와 미중 간의 무역 정책 변화는 업계 전문가들에게 더욱 주목받을 만한 사안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