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관세로 무역 균형 재조정 강조…트럼프 배당금 발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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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9일(현지 시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의 주된 목표는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여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관세 수입을 통해 1인당 2000달러 배당금 지급’ 발언에 대해, 이와 관련된 수익은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감세 법으로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내 제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이 목표이며, 초기에는 상당한 관세 수입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내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관세가 없었다면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배당금’에 대한 베선트 장관의 후속 조치는 트럼프의 발언이 세수와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무역 균형의 재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위한 발언으로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검토 중이며, 헌법상 과세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발언이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대통령과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2000달러 배당금은 다양한 형태의 감면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감면 조치에는 팁,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세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 세액 공제 혜택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중국의 펜타닐 유통 단속과 희토류 통제 문제를 긴급 상황으로 묘사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통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니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겪은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을 비판하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발생한 40~5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낮아질 것이라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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