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수수료 인하를 내세우며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정보에 취약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빗썸의 수수료 마케팅 방식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소비자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내 수수료 경쟁은 최근 몇 년 간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거래소들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이용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수료 무료를 내세우고도 실제로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빗썸은 지난해 말부터 ‘수수료 전면 무료’라는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실상은 전체 거래의 25% 이상에서 여전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빗썸은 이를 통해 약 25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빗썸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수수료 쿠폰’을 등록해야만 0%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조건을 내걸어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구경해야만 하는 억울한 상황을 만들었다.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수료인 0.25%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 오도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 법 위반 소지까지 내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빗썸의 수수료 정책이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를 불공정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필수적이지만, 정보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이 과점 구조를 형성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영세 거래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의원은 “업비트가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방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과열경쟁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여겨진다. 따라서 관련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