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세를 폐지하고 이를 관세로 대체할 것이라는 생각을 재확인했다. 트럼프는 로건이 “소득세를 없애고 관세로 대체하는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 왜 안 되겠냐?”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적이 우리의 일자리, 공장, 노동자, 가족을 가져가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대가로 부과할 큰 가격이 바로 관세”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경제 제안 중 핵심은 소득세 체계를 약화시키고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는 팁, 초과근무 수당 및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2017년 세금 감면안을 재개할 계획도 밝혔다. 이들 세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10년 동안 약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비영리 연구 기관인 택스 재단(Tax Foundation)이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트럼프는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그는 모두 포함된 수입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으며, 특히 중국 제품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금 전문가와 경제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소득세 감축으로 인한 수조 달러 규모의 손실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택스 재단의 정책 분석가인 가렛 왓슨은 “관세율을 이 정도로 올리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세 수익을 거의 커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관세가 10년 동안 약 3.8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득세는 같은 기간에 33조 달러의 수익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세금 계획은 10년 동안 3조 달러의 적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는 생산자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관세는 소득세 대신 새로운 소비세 형태로 바뀔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더 큰 세금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높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자신의 선거 캠페인 메시지로 채택하고 있다. 해리스는 지난 9월 MSNBC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설명한 모든 수입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평균 근로자와 가족이 기본적 필수품에 대해 20%의 소비세를 지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트럼프의 발언은 그의 경제 정책이 미국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한 공방을 다시 한 번 촉발했다. 향후 그의 세금 개혁 제안이 더욱 구체화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