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르헨티나와 ‘상호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에 내실 있는 무역과 투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해석된다.
합의사항에는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 농축산물 시장의 확대, 그리고 규제 표준에 대한 상호인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역과 투자 환경을 혁신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과 백악관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경제 개혁 방안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지지를 나타낸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미국산 의약품, 화학제품, 기계 및 의료기기, 차량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국 내 생산이 어려운 원자재와 일부 의약품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형태로 응답한다. 이러한 조치는 양국의 경제 이해관계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쇠고기 시장에서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향후 국가 안보 이유로 수입 제제 조치를 취할 때 이번 합의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미국의 통상법 232조에 의거하여 무관세에 가까운 관세율로 운영되는 쿼터에 편입될 예정이다.
비관세 장벽의 해소 또한 중요한 항목으로, 아르헨티나는 단계적으로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고, 미국 또는 국제 표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국내 적합성 평가 요구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기대되며, 1년 이내에 미국산 가금육 시장이 개방되고, 미국식 육가공 치즈 명칭 사용의 제한이 철폐된다. 또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 관련 위생 검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디지털 교역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추진된다. 양국은 수출 통제, 투자 안정성, 관세 회피 방지 등의 분야에서 경제 통상안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은 아르헨티나를 개인정보 이전에 적합한 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은 협정문의 최종 조율과 관련된 내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협정 발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두 나라 간의 무역과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