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 모기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SNS를 통해 전격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백악관 참모나 공화당 수뇌부와의 사전 논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주택 정책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미니 중간선거 패배 이후 급조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의 보고를 받고 단 10분 만에 해당 정책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30년 모기지’와 ’50년 모기지’라는 문구를 삽입한 흔적도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이 발표가 백악관 내에서도 갑작스럽게 전해지며 참모들이 당혹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특히, 펄티 청장은 트럼프 캠프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가 개인적으로 보고한 정보가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발표가 공화당의 최근 선거 패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뉴욕 시장 선거와 같은 지자체 선거에서의 연이은 패배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축소되는 상황에서, 그는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내세우고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란 맘다니가 뉴욕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트럼프는 빠르게 민생 관련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년에서 50년으로의 모기지 기간 연장은 일반적으로 월 납입액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현재 미국의 고정금리는 6.25% 수준으로, 과거 2~3%대였던 금리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모기지 기간만을 늘리는 것으로는 주택 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많은 서민들은 “결국 90세까지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의 정책 의도와는 정반대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다. 그는 이미 연준 의장에게 지속적으로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만약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된다면 모기지 기간의 연장과 결합해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경제의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 있다.
결국, 이번 정책 발표는 공화당 내에서도 강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년 중간선거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는 여론 변화에 민감한 정치인으로, 만약 정책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면 신속하게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