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부는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급증하는 나라살림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월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소비와 내수 개선, 반도체 산업의 호조 덕분에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의 경기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지만,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층 및 취약 계층의 고용 난항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쿠폰과 같은 확장재정 정책이 소비심리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9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올 7월 소비쿠폰 발효 이후 소매판매가 2.5% 증가하는 놀라운 반등을 보였으나, 8월과 9월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소비 관련 주요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카드 승인액의 경우 9월에 연간 8.5% 증가했으나 10월에는 2.1%로 둔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러한 소비 회복 기대와는 상반되게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은 오히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더욱 불어나게 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Represent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의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102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조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관리재정 적자가 3분기 기준으로 100조원을 초과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9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이 증가한 480조7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총지출은 51조9000억원 증가한 544조2000억원에 달해 재정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정책이 실질적인 소비 회복에 미치는 제한적인 효과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적자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