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관세 배당금 지급에 의회 승인 필요”…미·중 무역 합의 이행 이달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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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2000달러 규모의 ‘관세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임을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사안을 두고 “입법이 필요하다”며, 배당금 지급에 대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 그는 14일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부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내년 초에 관세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큰 금액이지만 우리는 관세로 많은 수익을 올렸고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는 부채도 감축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베선트 장관은 또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 법안을 조명하며, 미국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감세 효과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내년 1~2분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실질 소득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원인으로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지목된 가운데, 향후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물가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베선트 장관은 이달 중으로 세부 이행 합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합의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추수감사절 전까지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한 이후 중국 측이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양측은 이번 무역 합의를 통해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며 대두 수입을 재개하는 등 상호 금융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간선거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놓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와 영향력 있는 정책 결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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