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난민의 영주권 취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하며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주민의 불법 체류와 망명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부 장관은 하원에서 이민 및 망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망명 신청에 실패할 경우 더욱 강경한 방법으로 이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영국에서 이주민이 머무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난민들은 영구적 지위를 얻는 대신 2년 6개월마다 망명 자격을 재심사 받을 의무가 있으며,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귀환될 수 있다. 게다가 영주권 신청 자격은 20년이 지난 이후에야 부여되어, 기존의 5년에서 4배나 증가하게 된다. 이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후 반복적인 이의 제기에 대한 제약을 두어 현재 5만 건 이상의 이의 제기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의 출국 절차를 확대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퇴거를 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모든 가구에 본국으로의 귀환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 귀환할 계획이다.
인권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도 강화될 예정이다. 유럽인권협약(ECHR) 제8조의 가족에 대한 권리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난민 신청자들에게 제공되는 주택과 재정 지원에 대한 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다. 자립할 수 있는 난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정책은 외부에서 오는 이주민의 유입을 통제하고, 영국 내의 법과 질서를 재정비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민은 영국 사회의 갈등 요소로 존재하고 있으며,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부의 난민 정책이 우익 포퓰리즘 성향의 영국개혁당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늘고 있으며, 우리 망명 체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 정책이 국가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민 문제는 향후 영국 내 정치적 현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수치는 지난해 10만93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며, 순유입 이주민 수치도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며, 당내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