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미국 국세청(IRS)의 글로벌 암호화폐 과세 보고 체계 가입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제안은 미국 내 납세자들이 해외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규칙으로, 만약 적용된다면 국제적으로 더 엄격한 자본이득세 신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현지 시간에 백악관은 IRS에서 ‘디지털 자산 중개인 거래 보고’(Broker Digital Transaction Reporting) 법안을 접수하고 현재 이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비록 이 법안이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해외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세에 대해 미국 납세자들이 기존보다 더욱 철저하게 신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의 암호화폐 과세 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 기준에 따라 설계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세계 72개국이 이 프레임워크를 2028년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한 상태로, 미국의 동참은 해외 수익 은닉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ARF는 기존의 조세회피처 감시 시스템인 공통보고기준(CRS)을 암호화폐 자산에 특화하여 확장한 규제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좌 정보, 거래 내역 및 보유 자산 등의 정보가 자국의 세무 당국에 자동으로 공유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암호화폐 과세 강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 계좌 추적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이번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채택은 미국의 세수 기반 확충과 탈세 방지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이 조치의 추진 동력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 체계의 도입이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납세자들은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국내 거래소와 동등한 철저한 과세 기준이 적용받을 것이다. 이것은 내국인들의 거래 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제도화 여부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도가 형성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백악관이 해외 암호화폐 과세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는 추세는 미국 내 세금 관리와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