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한의 핵 포기 설득, 중국과의 협상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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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고, 현재까지 사용한 압박 수단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북한의 내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며, 평양에서의 협상 경험에 대해 “실제 협상 상대는 김정은이 아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중국의 영향 아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그의 결정권이 제한되어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폼페이오는 북한의 핵무기를 독립적인 문제로 보고서는 안 되며,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협상했지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을 언급하며, 앞으로의 협상 재개 가능성에 비관적인 시각을 보였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군사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베이징과의 협상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구상은 중국의 협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군사 역량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이 충분한 방어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미국 의회에서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그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목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고, 부족한 레버리지를 통해 북한이 최대한 자원을 제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사악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그가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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