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보고서의 내용을 비판하며, 한국은행이 지적한 7대 리스크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인 위기는 혁신을 외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원화런’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금융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플랫폼에 의한 파급효과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은행의 제안인 은행이 발행하고 플랫폼이 유통하는 BIPD 모델에 대해서도 강 교수가 이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지적한 ‘코인런’에 대한 우려는 잘못된 진단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00% 담보 구조로 되어 있어 ‘선착순 게임’으로 인한 위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위기 상황인 원화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그는 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교수는 “금산분리의 주된 목적은 대기업이 은행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이 절대 유용될 수 없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에 대한 한국은행의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앙은행이 강력한 통화정책 도구를 얻게 될 기회”라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연동될 경우 실시간으로 담보물과 발행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매 요구 시에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또한 남은 부분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토큰증권(STO) 법안에 대해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사용을 허용하고, 모든 거래 원장을 특정 기관에만 맡기는 전통적인 체계에서 탈피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 혁신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