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20조엔(약 188조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경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초기 예상은 17조엔(약 160조원)이었으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에 따라 재정 지출이 확대된 것이다.
이번 경제 대책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및 감세 정책을 포함하며, 추경 규모는 17조엔 안팎으로 조정 중이다. 이는 2024년 추경(13조9000억엔)보다 상당히 많은 규모로, 일본 정부는 어린이 1인당 2만엔(약 19만원)을 지원하고, 지방 교부금을 통해 1인당 3000엔(약 2만8000원)의 ‘쌀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에 대해 7000엔(약 6만6000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재정 대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당 부분의 재원 조달이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도쿄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1.775%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반 만에 가장 높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국가와 지방 정부의 장기 국채 잔액은 1330조엔(약 1경2542조원)으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며 지속적인 재정 지출이 신뢰를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기 퇴진하게 된 사례를 들며,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신규 국채 발행이 어려워져 정부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가 당장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있지만, 장기금리 상승 등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변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는 시장과 경제 대책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