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신혼부부의 혼인신고를 미루게 하는 ‘위장 미혼’ 부부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신혼부부 20%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다고 전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해 온 한국 사회에서 최근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과 젊은 층의 인식 변화가 주효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직면하는 ‘페널티’ 구조는 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미혼 상태에서는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혼인 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담보 대출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결혼 후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원을 넘어서며, 이는 평균 소득으로는 15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신혼부부들은 결혼식은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위장 미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본 언론은 이를 중국에서 발생한 ‘위장 이혼’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당시 이혼 직후 주택 구매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두는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지지만, 그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한국은 결혼 후 자녀를 하나 낳고 혼인 가정의 출산율이 급감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일본은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아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 여성의 ‘평생무자녀율’은 28.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12.9%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해 한국의 신혼부부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