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메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청소년 폭력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SNS가 지목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모의 동의 없이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인 호주는 오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틱톡, 유튜브, 엑스(구 트위터)와 같은 주요 SNS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만 16세가 되면 기존 계정을 reinstatement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메타는 이와 관련하여 성명을 통해 오는 10일 법안 시행 전에 관련 계정을 모두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청소년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 한화 약 47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최근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지난해 4월, 시드니 한 교회에서 16세 소년이 주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소년은 극단주의 단체의 일원이었으며 이 단체가 SNS를 통해 세력을 확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청소년 SNS 사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결국, 호주는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메타 또한 이러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앞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