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 정부 효율 부처(DOGE)가 공식적으로 해체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부처는 2026년 7월 활동 종료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이미 2023년 8월 시점에서 사실상 기능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23일 로이터 통신에 “현재 정부 효율 부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자가 정부 효율 부처의 최근 상황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이전까지는 활동 종료가 아닌 임시 중지로 여겨졌다. 정부 효율 부처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연방 정부 채용 동결 조치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쿠퍼 국장은 “더 이상의 인력 감축 목표는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이민법 집행과 공공안전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연방 기관의 신규 채용을 금지하며 정부 효율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 보건 기술 분야의 전문가인 에이미 글리슨이 부처 수장 직무대행에서 보건복지부 고문으로 임명되면서 정부 효율 부처는 사실상 그 기능을 잃게 되었다.
정부 효율 부처가 진행하던 많은 기능은 현재 인사관리처로 이전되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관련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인 조 게비아는 정부 효율 부처에 합류한 후 백악관 최고 디자인 책임자로 발탁되었으며, 재커리 테렐은 보건복지부의 최고 기술 책임자(CTO)로, 레이철 라일리는 해군 연구청 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 효율 부처는 올해 초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나선 이래 연방 정부의 구조 조정, 공무원 해고, 예산 삭감 등 다양한 정책을 주도했다. 하지만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 정계를 떠난 이후, 정부 효율 부처의 존재감은 뚜렷이 약해졌다. 머스크는 이 부처가 1750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절감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활동 내용과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이 주장을 검증할 수 없는 상태다.
현재 백악관은 여전히 규제 축소와 낭비 감소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 정부 전반의 낭비·사기·남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정부 효율 부처의 후속 조치와 정책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