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을 향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28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협정 초안을 제시하며 11월 27일까지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국가들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 제안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미 지난 23일에는 프랑스, 영국, 독일의 국가안보 담당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주제를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 원래 이 협상안은 러시아가 미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에 미국이 작성한 것이고 러시아의 의견을 반영했음을 밝혀졌다.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전투 중단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확인과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럽 간의 포괄적인 불가침 조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앞으로의 침공을 중단하고 NATO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미국은 양측이 군사행동을 추가로 진행할 경우 이 협정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재침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제안된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규모는 60만명으로 제한되며, NATO 가입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NATO군의 주둔은 금지되며, 대신 유럽 전투기들이 폴란드에 주둔하도록 되어 있다. 초안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차단하면서 EU 가입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특혜적 시장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
이 외에도 초안은 우크라이나 개발 기금을 설립하고 인공지능 및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겠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을 재건에 사용하고, 추가 1000억 달러를 유럽이 투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동결자산 사용에 따른 이익의 50%를 가져가며, 남은 자산은 공동 운영 투자 기구에 투입될 계획이다. 이는 미국이 경제적 부담 없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고 이익을 챙기려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협정안에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러시아는 전투 중의 행위에 대해 기소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여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확보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이 협정안은 전투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모호한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의 협상안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불리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민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 노력하며, 비판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협상 결과에 따라 전쟁 지속 여부가 정해질 것이며, 미국이 다른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평화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세계 질서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