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외형적으로는 핀테크 강국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낡은 규제 속에 갇혀 점점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는 동안, 한국의 금융 당국은 여전히 “가상자산은 위험하다”는 과거의 인식을 고수하며 새로운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한국의 손상된 태도는 ‘디지털 쇄국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대중과 시장이 ‘스테이블코인’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달러’와 ‘더 빠른 결제’ 시스템, 그리고 ’24시간 지속 가능한 송금’이다. 제3세계 국가의 국민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국 화폐의 불안정성에서 벗어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인 ‘달러’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을 채택하려는 이유는 더 낮은 수수료와 신뢰성이 높은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강요하는 비합리적인 ‘사전 자금 조달 의무’에서 벗어나 유동성을 확보하고, ‘더 저렴한 신용’과 새로운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조력자’이자 필수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규제 당국은 이 중요한 ‘조력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며 감시하고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금융의 본질을 간과하고, 대중이 원하는 빠르고 안전한 금융 경험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더욱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를 원할 때, 엔진의 위험성 때문에 마차만을 고집하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이에 한국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고립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초국경 거래와 송금 시장이 빠르게 마무리되는데, 한국 원화는 여전히 우물 속의 개구리와 같은 상황이다. 기업들은 비효율적인 외환 송금 규제에 발목이 잡혀 수수료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진다.
금융 당국은 더 이상의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이 아닌 우리 국민과 기업에 더 나은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 소비자는 기술적 원리에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의 자산이 안전하고 신속하며 저렴하게 관리되기를 원할 뿐이다.
현재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방치하고 고사시키는 것은 단순한 코인 시장에 대한 파탄을 넘어, 미래 금융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큰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도구를 없애면 혁신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다수의 국가가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이 흐름에 뒤처질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는 결국 외국 플랫폼에 종속되며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한국 금융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