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가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현재의 고정액 방식에서 투숙 요금에 비례한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1박당 부담금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관광객과 숙박업계 모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도쿄에서 부과되는 숙박세는 1박에 대해 100~200엔(약 940~1880원)이다. 그러나 도쿄도는 이 시스템을 ‘투숙 요금의 3%’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쿄시는 2002년부터 숙박 요금이 1만엔(약 9만4000원) 이상~1만5000엔(약 14만1000원) 미만일 경우 100엔, 1만5000엔 이상일 경우 200엔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지자, 도쿄도는 더 효과적인 세수 확대를 위해 정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도쿄도는 숙박세 면제 기준을 ‘1만엔 미만’에서 ‘1만5000엔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학여행이나 출장 등의 저소득층 숙박객의 부담은 줄이되, 일반 관광객 및 고가 호텔 이용객의 부담은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정률제가 시행될 경우 1박 요금이 1만5000엔인 호텔에 투숙할 경우, 숙박세가 기존 200엔에서 450엔(약 42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세금 인상은 민박 투숙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도쿄도는 숙박세 수입을 관광 정책 재원으로 활용해왔지만, 최근 관광객의 급증으로 관련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2025 회계연도의 관광 시책 비용은 약 306억엔(약 2877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올해의 숙박세 수입은 69억엔(약 649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정률제 도입은 물가 상승에 유리하며 외국계 고급 호텔의 높은 숙박료에 대한 과세 조치로도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숙박업자들에게 세금을 직접 징수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도 안길 것이다. 도쿄도는 의견 수렴을 마친 후 내년 2월 도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27년 4월 이후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내 정률제 숙박세는 최근 홋카이도 니세코 인근 굿찬초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오키나와현에서도 내년 4월 시행을 모색 중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7.7% 증가한 355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간 방문객 수가 사상 최초로 4000만명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세 개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882만명으로,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이 약 478만350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수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