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의혹과 관련된 형사 재판이 26일(현지시간) 검찰의 기소 취하 발표로 종료됐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의 형사 사건에서 리스크를 벗어나게 되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애피 판사는 “이 사건을 전부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트럼프와 그의 공범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한 직후 일어난 것이다. 피터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는 “정의의 이익을 고려하고 공정한 사법적 확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기소를 취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향후 5~10년간 이 사건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조지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의 조지아주 승리를 뒤집기 위해 불법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범 18명과 함께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그에 대해 조직 범죄 처벌을 위한 ‘리코(RICO)법’을 적용하였다.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등이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3년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전·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을 촬영하기도 했다.
트럼프 측은 기소 취하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스티브 새도우 수석 변호인은 “자격을 상실한 패니 윌리스(풀턴카운티 지방검사장)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적 박해가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며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본 사건은 처음부터 제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정한 검사가 이 법적 공격을 중단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윌리스는 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후 동료 검사와의 불륜 의혹으로 공판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건의 형사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며 법적 문제를 잠정적으로 종료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전 이 사건 외에도 ‘성추문 입막음 돈’, ‘대선 결과 뒤집기 및 의회 폭동 선동’,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경우 배심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최종 선고는 그의 임기 이후로 미뤄졌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검찰의 기소 취소 요청에 따라 모두 종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