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코리아 핀테크 위크(Korea Fintech Week) 2025’는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마지막 세션에서 디지털화폐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 김동섭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예금토큰,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동시에 공존하는 금융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한국은행이 수년간 실시해 온 CBDC 모의 실험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이러한 디지털화폐가 금융, 물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혁신적인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를 언급한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기술적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역할은 위험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은행이 구축한 모의 CBDC 시스템은 발행, 유통, 환수 등 전 라이프사이클을 커버하며 오프라인 결제와 영지식증명 기술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근거와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신중한 도입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주요국의 사례로는 중국이 지갑을 광범위하게 확산했음을 언급했으나, 여전히 공식 도입 단계는 아니며, 유럽은 2029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치적 논쟁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CBDC 단독 접근이 아닌 기관용 CBDC(홀세일 CBDC), 예금토큰, 외부 스테이블코인 연계가 가능한 통합 인프라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김 팀장은 “BIS와 함께 발표한 ‘프로젝트 아고라’는 은행 예금토큰이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지급 및 결제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향을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4~6월에 실시한 실거래 실험 결과도 공개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편의점, 커피숍, 온라인 쇼핑 및 배달 앱에서 예금토큰을 이용한 실제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서울, 대구, 부산의 신라대학교와 협력해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래밍 실증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후속 실거래 테스트와 디지털 바우처의 국고금 적용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정산 및 환급 체계 마련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Progmat의 CSO 유스케 타케자와는 글로벌 토큰화 프로젝트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이 직면한 문제들을 분석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 기반 인프라는 단기적인 규제에 맞추기보다는 장기적인 규제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복잡한 법제화 과정을 예로 들어 한국이 방향성 마련 및 규제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각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 일본, 유럽, 미국 간의 상호운용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패널토론에서 DAXA의 김재진 부회장은 안정적인 1:1 가치를 유지하려면 준비자산 요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장외 스테이블코인 거래 모니터링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NH농협은행의 유창보 팀장은 글로벌 협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실험할 수 있는 안전한 규제 샌드박스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타케자와 CSO는 한국의 외환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외 거래를 줄이고 장내 규제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유인 구조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자 협력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