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월에 발생한 미군의 카리브해 마약 밀매 의심 선박 공습 과정에서 최초 공격에서 생존한 인원들까지 추가로 사살된 사건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당시 ‘전원 사살’을 명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명령은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에 의해 시행되었다.
공습은 마약 운반선에 대한 최초 공격이었으나, 생존자들에 대한 2차 공격이 있었다는 발표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9월 2일, 공습 후 드론 영상에서 생존자 두 명이 발견되었으나, 공습을 지휘한 군 관계자가 다시 공격을 지시하였고 결국 이들은 목숨을 잃었다. 해당 지휘관은 생존자들이 다른 마약 밀매 조직과 접촉해 화물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 이후 베네수엘라 인근에서 최소 22척의 선박을 추가 공격해 70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선박을 테러 조직으로 분류한 마약 카르텔의 ‘전투원 수송선’으로 간주하며, 그들의 사살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감금 및 사법 절차 없이 생존자를 제거한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부상을 당한 전투원이나 항복한 자에 대한 공격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JSOC는 백악관 및 의회에 대한 보고에서 “추가 공격은 선박의 잔해를 침몰시켜 항해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많은 의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세스 몰턴 하원 의원은 “넓은 해역에서의 작은 잔해가 위험 요소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생존자를 타겟으로 하는 공격은 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란을 배경으로 미군은 9월 이후 교전 규칙을 수정하여 생존자 구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침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10월에는 대서양 공습에서 생존자 두 명이 구조되어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며, 같은 달 동태평양 작전에서도 생존자를 구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군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