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주류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입장에 끌려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협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전략에 역전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 국가안보실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정책 조정이 원활하지 않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발언을 과도하게 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인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미국의 견제가 중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이 중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성과를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드러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정부의 셧다운과 관세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정책이 오히려 중국에 대한 양보로 이어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회담 후 미국은 중국산 선박의 입항료 부과 중단 및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며 조건을 교환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미국 조선업의 부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실제로 마스가(MASGA) 전략의 효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스가는 미국의 대중국 조선업 제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해 투자를 약속했으나, 이번 조치로 기대한 정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의 노조와 의회는 중국산 선박 입항료 부과 중단이 미국 조선업과 해운업 부흥의 의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백악관 국가안보실의 조선 사무국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한화의 5개 계열사가 중국으로부터 제재 철회를 받은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해운 및 조선업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한국의 마스가 전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국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조선 정책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