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재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징후를 보이면서 금융 리스크 관리에 새로운 도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왔다. 인민은행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동등한 지위를 갖지 않으며, 시장에서 통화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2021년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했고, 이후에도 철저한 시장 통제를 이어왔다. 당시 정부는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불법 자금 세탁이나 범죄 활동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방침을 확립했다.
이번 발표에서 인민은행은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적절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 세탁, 불법 자금 조달, 국경 간 자금 흐름 등 다양한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인민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상화폐의 한 형태로서, 현재의 법령 아래에서 고객 확인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이는 큰 불법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 조치는 글로벌 금융 규제 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보급하고 민간 암호화폐의 영향을 차단하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도 디지털 통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를 재차 강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스테이블코인을 범죄 위험 요소로 삼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위안화를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역외 비공식 경로로 쏠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의 단속 강화 움직임은 중화권 기반의 프로젝트와 일부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에 있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도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의 시장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