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스미토모화학, 가와사키모터스, 도요타통상 등 9개 이상 미국 관계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QT) 부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기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시작했다. 이들 기업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시행된 관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기납부 세금의 전액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미 연방대법원이 가장 최근의 구두 변론 기일인 5일 이후에 진행되었으며, 이들 일본 기업들은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도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전 단계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일정한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능력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는 일본 기업 외에도 미국 내 여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할인마트도 유사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이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확인된 일본계 기업 외에도 추가적인 소송 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부과된 상호관세가 모든 기업에게 거의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이들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이들 기업은 상호관세의 철회를 통해 미국 내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영 환경의 안정성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미국 내 무역 정책과 관세 정책에 대한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의 환급 여부와 관련하여, 예전 행정 강권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법원에서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일본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법적 대응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