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대만 보장 이행법’이라고 불리며, 이로 인해 미국과 대만 간의 상호 교류 및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유사 사태’ 발언으로 인해 중·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이에 따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이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했다. 이번 법은 미국 국무부가 매 5년마다 대만과 미국 간의 교류 지침을 재검토하고, 미국 스스로 제정한 제한 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만과의 외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할 때 대만과 공식적으로 단교했지만, 이후에도 양국 간의 실질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미국은 대만과의 접촉을 비공식적으로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대만 보장 이행법은 이러한 자율적인 제한 규정을 근본적으로 타파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초당파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미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앤 와그너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중국 공산당의 대만에 대한 지배 시도에 맞서 미국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 전선이 기존의 중·일 관계에서 미·중 관계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자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장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미국의 이 법안은 중국의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간의 공동성명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대만 측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이 법안이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 진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대만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중·미 간의 긴장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도 이 변화의 흐름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