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파리 1대학 팡테옹-소르본이 2026학년도부터 비-EU 출신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16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파리 1대학 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긴급 회의를 통해 찬성 18표, 반대 15표, 기권 3표의 표결을 통해 가결된 것으로, 앞으로 학사과정의 연간 등록금이 현재 178유로(약 30만원)에서 2895유로(약 490만원)로 인상된다. 석사과정의 경우 현재 254유로(약 43만원)에서 3941유로(약 670만원)로 대폭 상승한다.
이 조치는 EU 회원국 출신 학생들 및 망명 신청자, 그리고 유엔이 지정한 44개 최빈국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프랑스의 공립 고등교육기관들은 대체로 저렴한 등록금을 제공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유학 destination으로 알려졌으나, 이 변화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 특히, 최근 원-유로 환율이 1700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한국 유학생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대학 측은 이번 결정의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들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인해 예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프랑스 정부는 2019년부터 공립대학에도 등록금 차등 부과를 허용했으나, 파리 1대학을 포함한 많은 대학들은 이 조치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 예산 축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학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학에는 이러한 결정이 단기적으로 재정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학생들의 유입 감소와 프랑스 대학의 국제적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파리 1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마리-에마뉘엘 포므롤은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더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유학생들에게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하고, 향후 유학생들이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대학 측은 재정 상황이 안정되면 이러한 결정을 철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프랑스에서의 유학 기회와 경험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