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중국의 대만 전략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중심에는 미중 관계의 핵심 문제인 대만이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70년 간 자처하던 국제 경찰 역할에서 물러나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할 절호의 시점이라는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는 베이징의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향후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해 왔으며, 2024년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군사훈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만관계법’에 근거해 무기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약속과는 다르게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억제하려 하고 있고, 이는 대만을 통해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중국 내 강경파의 대담성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국영방송이 대만 군에 잠입했던 공산당 스파이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를 방영한 것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나름대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드라마는 대만 군을 침투하여 통일을 향한 길을 그리며,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제4차 전원회의에서 국가 통일의 대업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대만 문제에 대한 논의의 부각을 알리고자 했다.
주목할 점은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나 대만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전략적 침묵은 상호 간의 레드라인을 건드리지 않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만과 일본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은 대만 및 중일 간의 외교 갈등이 그의 상대적 침묵과 맞물리며 무엇이 그의 우선 난지 확인시키고 있다. 트럼프가 곧 이뤄질 예정인 중국 방문을 통해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대만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는 구상이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중국은 대만 주민들의 결의를 약화시키며, 통일을 위한 새로운 지렛대를 얻으려 할 것이다.
중국은 손자의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압박과 외교적 고립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가 이루어질 경우, 대만의 미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