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현재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법안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들의 주식 거래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초당적 법안인 ‘의회 신뢰 회복법(Restore Trust in Congress Act)’이 100명 이상의 의원에 의해 공동으로 발의되어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역 의원들은 물론 그 가족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한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에는 공화당의 칩 로이(텍사스) 의원과 민주당의 세스 매거지너(로드아일랜드)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미국 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소속의 안나 폴리나 루나(플로리다) 하원의원이 지난 2일 법안의 표결을 위한 ‘심사 배제 청원’을 개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 청원이 하원 과반의 동의를 받게 되면,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 없이 본회의 표결로 넘어갈 수 있다. 이는 하원 지도부, 특히 의장인 마이크 존슨의 입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의회에서의 주식 거래는 오랫동안 논란을 일으켜왔다. 민주당의 마이크 레빈(캘리포니아) 의원은 최근 CNBC CFO 카운슬 서밋에서 의원들의 주식 보유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금지를 주장했다. 그는 COVID-19 대책을 논의하던 2020년 초, 일부 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던 사례를 상기하며, 현직 의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2012년 시행된 ‘의회 내부정보 이용 금지법(STOCK Act)’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기존 법안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했음을 인지한 의원들은 더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상원에서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결국, 양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긴 하지만, 지도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입법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로이 의원과 매거지너 의원은 “지도부가 주식 거래에 대한 강력한 금지 조치를 신속히 내놓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미국 정치 및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