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업체가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을 중국 등 국가에 수출하기 전, 자국 내 수요를 우선 충족해야 한다는 이른바 ‘게인(GAIN) AI 법안’이 미국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현지 시각) 해당 소식을 전하며, 이 법안이 연례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을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오는 5일 발표될 국방수권법안에 ‘게인 AI 법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져 왔으나, 실제로는 이 조항이 빠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이러한 수출 제한 법안이 중국의 AI 자립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강력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3일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주요 의원들과 만남을 갖고, 첨단 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알렸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인 ‘AI 확산 프레임워크’와 비교하며 현재 법안이 미국 경제에 더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블룸버그는 보도를 통해 미국 의회의 대중 강경파 의원들이 중국에 대한 기존의 AI 칩 수출 규제를 법제화하는 ‘세이프(SAFE·Secure and Feasible Export)’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는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조치로, 향후 AI 칩의 수출 규제 환경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법안 변화에 연연하지 않고도 경쟁력을 유지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에너지와 자원 배분 문제 등 다양한 변수와 맞물려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수출 규제가 실제로 법제화된다면, 미국 내 고성능 AI 칩 수요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대외적으로 자신의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 및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