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안(NDAA)에 주한미군의 숫자를 현재의 2만850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 조항은 주한미군 병력이 감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예산도 사용할 수 없음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과 관련하여 양측이 합의한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예산 집행도 금지된다.
법안은 이 조항이 포함된 조건으로 국가 안보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일본, 유엔군사령부 기여국 등 관련 동맹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에 규제 조항이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러한 조항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규정이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하의 2019 회계연도부터 3년간 시행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 때에는 삭제된 바 있다.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 달러(약 1,323조 원) 규모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 증가한 액수이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유럽 내 미군 감축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에 영구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7만6000명 이하로 45일 이상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회는 연말까지 이 법안을 처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의 안보 정책과 국제 관계 전반에 걸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규모 유지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안정시키고,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한 동맹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전략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