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K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국가전력망확충특별법, K칩스법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경기 둔화와 민생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이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설정되었으며, 이 법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첨단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법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이 법안은 송전망과 송전탑의 신속한 건설을 촉진하여 전력 수급을 안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법안의 통과가 민생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신규 부처 설립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 통신비의 감소 효과가 미미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 나아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한동훈 대표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주저하지 않고 민생을 선택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의지를 다졌다. 최상목 부총리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및 경제 입법 과제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야가 신속히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내수 경기 회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민생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