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만드는 것을 차단하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통합된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AI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산업에서 승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미국 또는 중국일 것이며, 현재 우리는 상당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50개 주에서 각기 다른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효율적인 승인 시스템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참석하여 “AI 기술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AI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특히 민주당이 지배하는 주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AI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가 AI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미국의 기술 우위를 저해할 경우, 해당 주 정부에 대한 연방 광대역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기관에 AI 챗봇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해당 챗봇의 ‘정치적 편향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안보 시스템을 제외하고, 연방 정부가 구매하는 모든 대형 언어 모델(LLM)에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에 이미 연방 기관이 ‘워크(woke)’로 분류된 LLM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 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법률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연방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며, 이에 따른 법적 도전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베네수엘라와의 군사적 압박 강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양국 간 평화협정 체결 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다가오는 유럽 회의에 대한 참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