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한 결론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결과로 알려졌다.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연관된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금지된 수출 거래에 포함되었다며, 해당 선박들의 자산 동결 및 제재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북한 제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북한을 보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이 안건은 보류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제기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반출한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부 관계자는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을 운반하여 중국에 운송·하역한 사례를 지적하며,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즉시 관여한 선박 7척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7척의 선박은 중국 내 7개 항구에 석탄과 철광석을 옮겼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연간 2억 달러에서 4억 달러(한화 약 2955억 원에서 591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러한 제재 방안은 북한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 및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이 같은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제재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내린 결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안보리 논의와 국제 관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국제 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제재가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