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공식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신종 합성마약이 미국에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마약류를 화학무기와 동급으로 취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멕시코 국경 수비대에 메달을 수여하며 “우리는 펜타닐을 WMD로 공식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불법 펜타닐은 일반적인 마약보다 화학무기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밀리그램(㎎)이라는 극소량도 치명적인 수준의 의학적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즉, 소금 10~15알 정도의 양이 치사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문제를 국가안보 수준에서 다루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며, 조직범죄 네트워크와 마약 카르텔이 펜타닐 유통을 통해 “암살, 테러행위 및 반군 활동”을 자금 지원 하고 있으며 대규모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펜타닐 문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왔다.
미국 내에서 매년 수만 명이 펜타닐을 비롯한 합성 마약류로 인한 과다복용으로 사망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대규모 단속을 통해 300만정의 펜타닐이 압수되는 등 미국 사회에서 마약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를 “전례 없는 일”로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문제를 단순한 공중보건 위기가 아니라 화학무기와 동급의 국가안보 위협으로 다루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또한 펜타닐 원료 유입 문제를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정당화하고,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의 마약 밀수에 대한 미국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와 협력하여 유통되는 펜타닐의 양을 줄이고 있다”며 중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과의 전투를 선포한 후, 군사적 압박 및 경제 제재를 두루 시행해왔다. 최근에는 마약 운반선으로 판단된 선박을 공격해 최소 83명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를 법적, 군사적 관점에서 중대한 조치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향후 육상에서의 군사 작전 확대 가능성 또한 시사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마약 밀수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의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어조와 함께 미국 내에서의 마약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