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신 국가안보전략(NSS) 문서에서 중국을 단순한 경쟁국이 아닌 ‘글로벌 무역 질서를 왜곡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지목하며, 중국 배제를 중심으로 한 무역 질서 재편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큰 부담을 지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무역관계의 리밸런싱과 관세를 통한 재산업화를 추진하며, 동맹국들도 이에 따라 정책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무역관계 재조정을 우선하며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덤핑 및 불공정 관행을 종식하겠다”고 밝히며,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예고했다. 리쇼어링과 관세, 신기술을 활용한 재산업화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은 첨단 산업이 핵심 공급망으로 분류되면서 한국 산업계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NSS 보고서는 중국과의 교역을 줄이고 미국 및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하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규모와 동맹국의 경제력을 합치면 세계 경제의 절반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일본·유럽·호주·캐나다·멕시코 등이 연합 경제력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은 한국이 중국의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데 협력하는 무역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별 세부 대응 전략의 수립이 강조되고 있으며, 디리스킹(위험 분산)과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근린 궁핍화 정책이 인접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게도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하며, 반도체 및 전지 산업에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국산 배제에 따른 시장 공백이 한국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한국은 미·중 간 갈등 속에서 자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 균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의 요구와 정책 변화에 따라 동맹국으로서의 의무와 자국 우선주의가 충돌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할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급망 문제와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새로운 무역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별로 상이한 규제와 공급망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