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두 명의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사기 근절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이 법은 ‘SAFE 암호화폐법(SAFE Cryptocurrency Act)’라는 이름으로 법 집행기관에 보다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여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제리 모란 의원이 월요일(현지시간) 발표했으며, 미국 재무부, 법 집행기관, 규제 당국, 그리고 민간 부문 간의 협력 체계를 갖추어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대응을 지향하고 있다. 슬롯킨 의원은 “SAFE 법안 내의 태스크포스가 디지털 자산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자원을 집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란 의원도 “국민들이 암호화폐 사기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년 동안 미국 내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피해액은 약 93억 달러(한화 약 13조 7,6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수치로,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약 28억 4,000만 달러(한화 약 4조 2,029억 원)에 이르며 가장 높은 피해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암호화폐 투자’를 언급한 사기 외에도 실제로 블록체인과 무관한 사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정부와 민간 부문은 소비자 보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범들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팅 전 구매 유도, 가짜 프로젝트, 메신저 피싱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되고 있으며, 따라서 법제화와 산업 간의 협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가브리엘 샤피로 델파이랩스 법률총괄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사기 조직 전반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사기범들이 패닉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금융범죄 단속국(FinCEN) 국장, 미국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 국장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SAFE 법안은 업계 자율 조정과 공공의 대응을 넘어, 체계적인 시장 감시와 범죄자 식별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생태계의 건전함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가 고령층을 포함한 투자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암호화폐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SAFE 법안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가 더욱 촘촘해질 것임을 예고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느끼는 ‘사기 위험’에 대한 대응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공-민간 간 정보 공유 확대는 블록체인 보안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