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핵심 법안인 ‘CLARITY 법안’과 ‘GENIUS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및 AI 정책 자문위원인 데이비드 삭스는 상원 은행위원회와의 논의 결과, CLARITY 법안의 마크업 절차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CLARITY 법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자산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이다. 첫째, 비트코인(BTC)와 같은 ‘디지털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하에 놓인다. 둘째, 이더리움(ETH) 같은 ‘투자계약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허용된 스테이블코인’이 있다는 점이다. 법안은 이외에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등록 의무화,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QDAC)’에 대한 키 관리 규정,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규칙 등이 명문화될 예정이다.
법안 발표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장기화된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여야 간 협상 난항이다. 특히 민주당은 시장의 건전성,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언급하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7월 서명한 ‘GENIUS 법안’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첫 연방 규제 법안으로, 발행 조건 및 운용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발행사가 어떠한 형태의 이자도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업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블록체인협회 등 125개 이상의 산업 단체가 이 조항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며 이자 금지 조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두고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은행측은 리워드나 보상을 제공하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허용할 경우 법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CLARITY 법안의 논의 중 GENIUS 법 조항의 수정을 의회에 로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이날 기준 약 2조 8,500억 달러(약 4,213조 원)를 상회하며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명확한 규제 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진다면 기관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CLARITY와 GENIUS 법안은 모두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는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여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동시에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