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해역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통신 장비를 사용한 외국 선박이 적발됐다. 이 사건은 저장성 닝보항에서 발생했으며, 중국 해상 당국은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이 선박은 스타링크 장비를 사용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방사된 선박의 무선 통신에 간섭을 일으켜 안전 운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타링크는 지구에서 약 550km 상공에 위치한 저궤도 위성과 직접 신호를 주고받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이론적으로는 통신 사각지대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스타링크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았다. 중국 내 위성통신 사용은 반드시 ‘만리방화벽’이라 불리는 정부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스타링크는 이러한 게이트웨이를 우회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중국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즉 ‘디지털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
닝보해사국은 17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 사건이 국내 최초로 적발된 사례라고 발표했으며, 정기 점검 과정에서 갑판에 설치된 의심스러운 소형 안테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선박이 중국 영해에 입항한 이후에도 계속 데이터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중국 해양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닝보해사국은 이와 같은 불법 위성 장비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기관은 불법 장비가 인근 선박의 무선 통신을 방해해 안전한 항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저궤도 위성 통신이 국경 없는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지만, 각국의 안보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 사건의 전형적인 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는 이러한 디지털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앞으로의 해양 및 통신 분야에서의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향후 해상 및 항공 통신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인터넷 사용의 경계에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