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98%에 도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두 배 높은 수치로,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대출 부실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년 대비 0.33%포인트 급등했다. 3개월 이상 원금 또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개인사업자 비율도 2.32%로, 이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연체율 상승은 특히 영세 사업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진다.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연체자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권의 분석에 따르면, 연체율 상승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서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은행 대출의 연체율은 0.19%였던 반면, 비은행 대출은 2.1%에 달해 은행의 11배에 이른다. 비은행 대출의 연체율 증가폭은 0.72%포인트로, 은행 대출의 0.06%포인트 증가와 비교해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신용이나 담보 부족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들이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연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대출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연체의 늪에 빠져드는 상황이다. 이런 고금리와 내수 부진은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대출 돌려막기로 지속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태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쉽지 않다”며 “일자리 총량을 늘려 부실 영세 자영업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대출의 지속적인 연체율 증가가 가져올 경제적 여파는 심각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지원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더 많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