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약 1126조원에 해당하는 122조3092억엔으로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약 7조엔 증가하며,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특히 방위비는 주일 미군 재편 비용을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인 9조353억엔으로 책정되었다.
이번 예산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대량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연안 지역 방위를 강화하는 ‘실드(SHIELD)’ 체제 구축 사업에 1001억엔을, 반격 능력 강화를 위한 장사정 미사일인 ‘극초음속 유도탄’에 301억엔을 배정한 것이다. 이런 방안들은 일본이 마주하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난세이(南西) 지역 방어 강화를 위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을 사단으로 격상시키고 태평양 방위체제 검토를 위한 ‘태평양 방위 구상실’ 설치에도 예산을 할당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방위 전략을 현대화하고, 지역 내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일본의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은 금리 상승에 따라 사상 최대인 31조2758억엔으로 증가하며 처음으로 30조엔을 넘었다. 정부는 장기 국채 예상 금리를 전년도 연 2.0%에서 연 3.0%로 조정했으며,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조5840억엔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세입에서 신규 국채 발행의 비율은 24.2%로 소폭 감소했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예산안이 “강한 경제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3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안은 일본의 방어력 강화와 동시에 경제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큰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 일본의 경제 및 외교 정책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