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이 이행 점검 절차를 도입하고, 공시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권장하는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도입되었으며, 현재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행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각 기관 간의 공시 내용이 분산되어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12개 항목에 대한 이행 점검 절차가 도입된다. 각 참여 기관은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민간 위원장과 국내외 기관 투자자 4명, 학계 2명, 금융투자협회 및 자본시장연구원 각 1명이 포함된다.
이행 점검은 2024년부터 자산 운용사와 연기금 68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차차 다른 업권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이행 점검 결과는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기관별 이행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비교 분석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ESG 요소가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며, 또한 적용 대상 자산이 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부동산 등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네임 앤 셰임’ 프로그램과 유사한 접근으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는 강화를 통해 기업의 주주환원 촉진 및 시장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매년 이행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한국의 자본시장과 기업 환경이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하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