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불법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 최대 5년형 징역형을 포함하는 형사 처벌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증가하는 전력망 부담과 세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채굴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러시아 법무부는 연방 형법에 제171.6조를 신설하고 무등록채굴자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채굴이 합법화되지만, 연방세무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굴 자산은 강력한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개인이 350만 루블(약 5,0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거나 사회에 유의미한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최대 150만 루블(약 2,160만 원)의 벌금, 480시간의 강제 노동 또는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조직적인 범죄로 발생한 수익이 1,350만 루블(약 1억 9,4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만 루블(약 7,215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5년형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러시아 당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채굴 단속을 강화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2,700여 대의 채굴기를 압수했으며, 피해 금액은 약 5억 루블(약 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므스크에서는 발전소 직원이 뇌물 수수로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다게스탄에서는 비밀리에 대형 채굴장을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된 사례도 있어, 모스크바 인근의 키리치 마을 놈주들은 채굴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 악화를 호소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채굴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등록제와 세금 제도를 마련했다. 사업자는 수익의 25%를, 개인은 13~22%의 누진세를 납부해야 하며, 가정용 소형 채굴자는 월 6,000kWh 이하의 전기 사용 시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채굴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어, 많은 채굴자들이 계량기 조작이나 유틸리티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14만 개 이상의 비공식 채굴장이 존재하며, 상당수가 신고되지 않은 상태라고 추정하고 있다.
채굴 산업이 갖는 경제적 의미 때문에 정부의 통제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크렘린의 고위 경제 참모 마크심 오레시킨은 채굴을 ‘수출 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가 하루 약 10억 루블(약 144억 원)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광업협회에 따르면 여름철 러시아의 비트코인(BTC) 채굴 점유율은 글로벌 해시레이트의 16% 이상에 달해 세계적으로 2위 수준이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채굴이 루블화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 많은 활동이 불법적인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져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제도권 밖의 수익을 흡수하고 전력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형사 제재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