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현대 그랜저와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기아 EV6와 같은 전기차로 교체하는 소비자에게는 최대 68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및 의견 수렴 일정을 발표하며,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시했다.
개편안의 핵심으로는 내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이 신설된 점이다. 이는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교체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해당 보조금은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보조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최대 금액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아 EV6 구매 시에는 최대 58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의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이 100% 지급되며,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50%만 지원된다. 8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기차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효율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낮은 차량은 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테슬라의 모델 Y와 BYD 아토3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전기승합차에 대한 신규 보조금 정책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소형급 전기승합차 모델이 출시되지 않았으나, 현대차의 스타리아와 같은 소형 전기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시작된다.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대형 모델에 최대 7000만원, 중형은 5000만원, 소형은 1500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수입사의 보조금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제작 및 수입사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한 후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수령 후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관리 소홀로 평가받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이 현재 5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충전 속도에 따른 추가 지원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전기차의 보급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