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던 5-17 공중기병대대가 비활성화되면서,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육군의 변혁 이니셔티브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군사 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5-17 공중기병대대는 2022년 창설되어 약 500명의 부대원과 아파치 공격헬기, RQ-7B 섀도 무인기를 운영해왔다. 이 대대는 주한미군의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특정 부대의 비활성화는 군사적 전략에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비활성화된 대대는 작전 종료를 나타내거나, 병력과 장비의 철수, 혹은 대체 부대의 투입을 시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비활성화가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현재 2만8500명의 병력이 주한미군으로 주둔하고 있으며, 트럼프 II 정부 하에서는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역할을 부여하고 미군의 글로벌 배치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공표된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력 수준을 현재처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없어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재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를 했지만, 당시 미국 정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승인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감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주한미군의 구성과 임무가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관계자들은 주한미군의 감축 여부와 관련, 한국과 일본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대만 분쟁 등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 육군의 비활성화 조치는 단순한 재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향후 주한미군의 구조와 역할 변화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한미 동맹관계와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시점이다.
